7월28일 정부 4개부처 합동 부동산대책 대국민담화 발표 내용

7월28일 정부 4개부처 합동 부동산대책 대국민담화 발표 내용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뜨거운 여름 지난 토요일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 점점 더 달구어지는 대한민국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해 4개 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가 참석한 회의를 통해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마도 이날이 토요일이라 많은 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던 분들이 많아 내용 파악을 잘 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취합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https://youtu.be/pVG28_eFK20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국민 담화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별 특별한 내용 없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포함한 4개 부처에서 16쪽에 달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지만,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최근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본 내용들이라 새롭게 등장한 내용은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몇 가지만 짚어보면,
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물량을 증대하고 있지만, 시장의 안정은 이루지 못해 송구스럽다.
2. 2021년 올해 46만 호 공급물량은 충분하며, 2023년 이후에는 전국 50만 호 물량으로 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기재부)
3. 작년 33만 세대 수요, 올해(1~5월) 7만 세대 증가로 주택 수요는 안정적이며, 계획된 물량이 공급되면 수요와 공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국토부)
4. 부동산 가격 상승의 요인을 분석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 불법 편법 거래 및 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기재부)
5. 투기를 막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규제를 안착시켜, 과도한 대출을 차단하겠다.(금융위)
6. 부동산 투기 비리, 부정 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등 4대 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경찰청)

아마도 최근에는 방송 및 온라인을 통한 뉴스가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위에 요약한 내용 중에 처음 들어본 내용을 없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날 발표한 내용은 단지 반성도, 대책도, 비전도 없는 실속 없는 담화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현 정부가 발표한 25번의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2017년 5월 6억 635만 원에서, 지난달 10억 2500만 원으로 69% 폭등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02/108306278/1

한마디로 부동산 정책의 대실패로 보인다, 그리고 집값 상승의 모든 원인을 패닉바잉 또는 부동산 투기로 몰고 가고 있어 이를 단속함으로 인하여 부동산 시세 안정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 믿기 힘든 게 사실이다.

홍남기 부동산 대국민담화 대책 발표 내용 전문은 하기 포스팅에 업로드해 두었으며, 원본 파일도 첨부하였으니 하기 링크로 가셔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본은 하기로 가시면 16쪽 내용 전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ㅎㅎ

https://cafe.naver.com/rhrudcks123/6148

210728 제 2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