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빛내서 집사라" vs 2021년 "매수 자제하라" 정부정책

2014년 "빛내서 집사라" vs 2021년 "매수 자제하라" 정부정책

생각해 보면 이런 과거도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시절, 2014년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하여 이른바 "빚내서 집 사라" 정책기조를 내세우며 금리 인하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  7월 16일 최경환/경제부총리 취임식에서 "거시 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영을 하고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라고 취임사를 밝히며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https://youtu.be/4Fd2xc2K6EI

하지만 당시 정부의 이런 정책으로 인하여 가계 부채 폭증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의 정책기조에 따라 빚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지금은 당시 가격에 비해 2~2.5배까지 가격이 급등하여 큰 수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기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나와 있는 한 포스팅인데요. 참고 자료로 살펴보면,

마래푸 7억에서 18.7억

리센츠 10억에서 23.7억

목동7  10억에서 25억

https://cafe.naver.com/jaegebal/3005246

그리고 지난 달 7월 28일 기재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택물량이 대거 공급될 예정이니 지금 비싼 가격에 집 매수를 자제하라고 경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양도세 개편안에 대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801/108305364/1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및 실거주 기간을 계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안의 의도는 다주택자의 장특공의 세제혜택을 완전히 없애 버려서 추가 주택을 매도하려는 의지가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양도세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까요? 그렇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의 부담이 커짐으로 인하여 증여세나 양도세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차라리 증여를 하거나 보유를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국민담화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지금 주택 매수를 자제하면 내집이 없는 모든 국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가 올까요? 이번 문재인 정부는 25차례를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도 부동산 가격을 최소 2배 이상 끌어올려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더 어렵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1년도 남지 않은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부동산정책만큼은 완전 폭망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차기 정부는 어떤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가격 안정화를 시도할 것인지 눈여겨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 부동산에 대한 확실한 정책을 가진 후보가 더 많은 인기를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말까지 다주택 안팔면 양도세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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