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경매입찰방해죄1 낙찰을 받으려는데 허위 임차인이 방해한다면? 경매·입찰방해죄!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방해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경매·입찰방해죄란 경매관련자가 특정 입찰 참가자의 입찰가 정보를 사전에 알고 다른 참가자에게 해당 정보를 누설하거나, 제3자와 입찰가를 통정 혹은 모의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매가 진행되게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미술품 경매 같은 일반 경매에서는 경매사가 입찰가를 부르면 참가자들이 차례로 손이나 마이크를 이용해 입찰 의사를 표시하여 입찰가를 높이는 반면, 법원 경매는 다른 입찰 참가자들이 얼마에 입찰하였는지 알 수 없는 일명 깜깜이 경매 방식입니다. 그런데 실제 한 사례를 보면 부동산 경매에 참가한 A씨는 입찰에 참여하기 전 다른 사람의 입찰가 정보를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는 경매신청 채권자로부.. 2022. 2. 7. 이전 1 다음 728x90 LIST
